아파트단지 분쟁해소에 청신호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마련키로

경기도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표준안 및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해오던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 건설당국은 지난 6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의 분쟁, 사업주체와의 하자에 관한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70년대부터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90년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2000년 12월말 현재 3천803단지에 1백24만7천세대가 입주해 있어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관련 분쟁,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아파트단지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군수가 분쟁조정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동 조례 표준안을 마련 지난 5일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표준안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분쟁사항의 조정과 관련분야 교수·변호사·건축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조정신청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운영토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관리규약 표준안을 마련코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8월중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규약 표준안을 제정해 시·군 및 임대주택단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재석 기자>
<제112호 3면/2001.7.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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