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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거나 주은 신분증으로 통장과 공인증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핸드폰을 개통하고 불법 대출까지 받는 10대가 포함된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8일 훔친 신분증 등으로 은행과 휴대폰 매장을 돌며 각종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A씨(21.서울)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20.서울) 등 20명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구리시 인창동의 한 PC방에서 훔친 신분증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핸드폰을 개통한 뒤, 대부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4명의 신분증을 위조해 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신분증 조달, 통장 및 공인인증서 발급, 핸드폰 개통, 대출실행 및 인출 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여성 전용 대부업체를 골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폰을 장물로 판매해 2중의 수익을 올리거나 신분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절도의 범죄도 저지른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인데도 별다른 통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형식적인 본인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대출 억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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