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설립하게 될 민간협력법인에 대한 시의회의 출자 의결안 처리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설립 전에 회사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안과 동시에 출자동의안이 상정 처리된 데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개최한 행사를 후원한 이 분야와 관련 있는 지역 업체 등이 투자자로 출자계획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의결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 실현과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연데 이어 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했다.
이어 시는 출자비율 25% 미만 원칙으로 자본금 5억원의 민간협력 법인 설립시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까지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달 3일 김포시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가결' 결과를 토대로 이들 안건 처리를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출자의 경우 상법상 주주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자가 결정된 뒤 처리될 사안인데도 회사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안건이 상정돼 시비의 단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에 제출된 민간협력출자 계획에 D, E 등 3개 회사 이름과 설립자본 출자분 등이 버젓이 게재돼 사전에 참여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8일 마감인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례 제정과 출자안을 동시 상정한 것으로 출자계획서에 게재된 회사들은 동의안을 이끌어 내기위해 전략적으로 여러 회사 중 임의로 넣은 것 뿐"이라며 "이달 중 주주공모 절차를 거쳐 참여업체를 선정해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출자계획서에 올 2월 국회 포럼을 후원했던 관내 업체가 포함 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출자 동의는 법인 구성에 참여할 회사가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의 설명대로라면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 처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또,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임의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냐"면서 "정말 불가피했더라도 오해를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달 말까지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다음달 8일 마감인 국민안전처의 130억 원 국비지원 공모사업인'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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