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하구 군(軍) 철책제거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엇박자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건의를 통해 국방위에 '한강하구 철책 제거를 위해 방안 검토 소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내며 한강하구 철책 제거에 나선 홍철호 의원과 달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의 재검토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3일 국방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의 보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와 국권위가 추진 중인 한강하구 군 철책 제거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한강하구 군 경계용 수중 감시 장비 납품·설치 문제와 관련해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와 진행 중인 민사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한강하구 철책 제거를 위한 방안 검토' 소위원회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홍철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방위와 국권위에서 진행 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은 시가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한목소리를 내지는 못할망정, 관련기간에 사업 중지와 보류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국회의원 무시차원을 넘어 김포의 숙원 사업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불쾌해 했다.
더욱이 시가 지난 2월부터 국방부와 별도로 국권위가 진행 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요구한 회의참석 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국권위는 홍철호 의원의 요청에 따른 지난 2월 김포 한강하구를 찾아 군 철책제거와 이후 경계력 보강을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11차 변론을 앞두고 국방부 등의 철책제거 사업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공문을 발송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구간 8.4㎞의 군 철책제거 후 강안 경계력 보강을 위해 2009년 조달청을 통해 74억원에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를 경계 장비 구매 및 설치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장비 설치가 마무리됐지만 군의 계절별 성능평가에서 이들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삼성SDS 등에 장비 제거와 지급된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5억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와 조달청을 상대로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채무 부존재확인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소를 제기했다.
한편, 시는 사업재검토 요구가 논란이 되자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대교에서 전류리까지 조기에 철책 제거 후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김포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활용에 시민, 김포시, 정치인 모두 같은 입장"이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합참)에 지난달 13일 보낸 공문은 관련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앞서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사무실을 방문해 보류요청 문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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