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위원은 “자치단체가 장기 점용한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보상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강구에 대해 캐물었다. 담당관은 “판례가 바뀜에 따라 20년 이상 점용한 사유지는점진적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과수농가의 조류피해방지 시설 지원을 농정과, 기술센터의 이원체제에서 단일화가 필요”(이준래 위원), 공보담당관실 감사에서 “행정 형평에 맞게 시 홍보지 열린마당을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 위주로 배포해야 한다”(이용준 위원)는 위원들의 감사 소견이 있었다.
<제112호 2면/2001.7.16일자>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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