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을 개발하거나 100억 원 이상의 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를 지난 10일 전면 개정 공포했다.

이는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을, '비도시 지역'에서는 30만㎡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 시 경관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동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 없이 가능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도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하천사업 중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전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에도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만 한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지지구내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이상의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시는 경관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건축허가 처리기한 단축 등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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