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시의회의 도시공사 출자의결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도시공사의 출자 지분율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 한강시네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도시공사의 출자 의결 동의안이 상정돼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지난 7월 말 국도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도시공사는 80대 20 지분 출자로 자본금 50억원과 1억원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기 위해 각각 10억원과 2000만원의 출자의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분율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공모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인은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90일 이내에 설립토록 돼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공사 이사회는 지난 4일 출자 동의를 의결했다.
도시공사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 달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함께 경기도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20%의 도시공사 출자 지분으로 의결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동의안 처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영근 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동등한 의결권은 아니더라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놓고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80%의 지분을 출자하는 국도컨소시엄 전략출자자로 국도이앤지 40%, 희림건축, 인토엔지니어링 각 15%, 국제자산신탁이 재무출자자로 10%를 출자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20대 80 출자 지분률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20% 지분 출자는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견제와 권리주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공사의 출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조951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 7조89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52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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