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맞지 않는다”주장

경기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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