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31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중점으로 점검해 10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리했다.

또, 5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꾸린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제도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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