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절차 따라 단속 조치" … 시의회 의장 "의지문제 … 대집행 촉구할 것"

 "한해 매출이 수억 원이나 되는 기업형 노점상이 분명한데, 뒷짐만 지고 있으면 세금내고 장사할 이유 없는 것 아닌가"

지난 22일 오후 김포시의회 소회의실에는 무분별한 노점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포 대명항(대곶면 대명리)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상가번영회 상인들은 이날 불법 포장마차들로 인해 가게세를 내지 못할 정도인데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들이 노점상 단속권한이 있는 시청이 아닌 의회를 찾은 것은 수 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뾰족한 해결책 제시 없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시 행정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예상했던 대로 시청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장은 시의 무기력한 뒷짐행정에 대한 성토장이 되고 말았다.

최정호 상가번영회장은 "식품, 건축, 농지부서까지 안 가 본 부서가 없는데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 참다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이러는 동안 불법 포장마차가 2곳이 더 늘었다"며 시의 무소신 행정에 혀를 내둘렀다.

박용진 총무는 "올 3월 문을 열었는데 5000만원을 손해 봤다.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에다 가게세는 물론 위생 등 각종 검사까지 받고 있는데도 상권을 보호받지 못해 휴업이나 폐업하는 상인이 늘어 상가번영회가 고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형이라고 한다면 문제제기도 안했다. 납품결제 대금이 억대가 넘는데 이게 생계형인지 묻고 싶다"고 밝힌 뒤 "세금 한 푼 안내고 벌금 50만원 정도만 내면 그만인 이들은 소비자로부터 비싸다는 소리까지 듣는 우리들을 '호구'로 보는데 차라리 이들처럼 무허가 장사가 낫다는 말도 그냥 얘기가 아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문제 소지가 있는 불법 포장마차 현황을 파악해 놓은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에 이어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행정 대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근절 민원이 쉽게 사그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대명항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문제는 지난 2008년 어항 현대화사업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해 올 1월 경기도특사경은 기업형 포장마차 8곳을 단속해 3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는 3개월 동안 논과 밭 등에 대형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전어나 새우 등을 판매해 6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도 포함돼 있다.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은 "결국 의지문제다.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조치사항을 지켜 본 뒤 성과가 없을 때에는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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