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주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만든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

조례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수 억원을 들여 조성한 견인차고지도 제구실을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를 맡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에 위임된 주차위반차량 견인과 보관 업무를 위해 2006년 12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1998년 제정돼 일부개정을 통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이 조례는 김포시의 견인차를 사용해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견인차고지 조성에도 착수했다.

2008년 의회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함께 7억2000여만원을 들여 2009년 8월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되던 걸포동 1550의 5일대 시유지 5000㎡에 출입고실과 휴게실, 15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인차고지를 완공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 5년이 되도록 운영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조성된 차고지도 제구실을 못한 채 방치차량 임시 보관소로 운영되다 지난해에는 일부 부지가 공산품 전시장으로 잘려나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조례 개정과 차고지 조성 후 뒤늦게 제기된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한 견인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적자운영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에 따라 크게 늘어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교통법규 준수, 시세 수입 확대를 위해 더 이상 조례 시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오준 시의원은 "대포차량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견인할 때에는 상황이 달라져 시세 수입면에서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시 관련부서의 업무부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4년 7월 현재 시의 등록차량은 13만7567대로 한강신도시 입주 전인 2010년 7월 기준 9만7687대보다 28%가 증가했고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도 일일 150대로 4년 전 69대보다 무려 54%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라 상황이 전과 달라져 조례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도시공사 위탁 등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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