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 간사)이 최근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을 완화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고촌읍 주민들의 숙원이 물꼬를 틀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이 지역 건축물의 높이가 지금의 2배인 2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일 항공기의 기종 등에 따른 실제 항공운항에 장애물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고도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건물 등에 대해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해발고도 57.86m 이하 건물만 허용되도록 한 고도제한을, 안전성이나 시각의 영향 등을 고려해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항주변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으로 활주로 기준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해발고도 57.86m 이내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역으로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고촌읍을 비롯한 공항 주변 지역인 서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오정구 일부 지역은 1993년 고시를 통해 높이 45m(13층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받아 왔다.

그러나 제2 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서울공항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2010년부터 고촌읍 신곡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양천구와 부천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8월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도제한을 요구한 바 있다.

김포시는 고촌읍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체 제한면적 가운데 면적비율이 적은데다 도시계획수립으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부천 등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용역에 불참해 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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