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사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시의회가 보류하면서 집행부와 일부 주민들은 시의회가 집행부에 괘씸죄를 적용해 사업을 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집행부가 섣부르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동안 집행부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급박한 결정 과정에서는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단체들과의 간담회가 생략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을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졸작이 되는 것 보다는 사업이 조금 보류되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 기술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감정이 실렸다는 평가는 배제하기 어렵다. 시의회가 집행부 부지 타당성을 보류의 이유로 삼았지만 시의회의 불쾌감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다시 한번 보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집행부의 무소신, 무원칙 행정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 집행부는 2001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면서 월곶면 갈산리 558-1번지 일대를 이전부지로 결정,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월곶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전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다. 집행부는 농업인들의 월곶면 이전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접근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결국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지난 해 9월 시의회를 통해 월곶, 통진, 양촌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양촌은 군사동의 문제, 통진은 부지 매입비용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현부지를 옮기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는 등의 거리낌 없는 발언은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농업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집행부가 의사 결정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의회를 배제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과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를 통한 시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음 회기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