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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앞두고 난처택지개발지침 따라 책임·관리 떠맡을 판...재정·행정적 부담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 인수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인수인계 시점이 바뀌면서 부실시설 인수로 인한 책임과 관리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 인수인계 시점이 종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던 것이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된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수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면 시설을 인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훈령으로 마련된 이 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며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준공되는 1087만5559㎡의 한강신도시 조성공사에 나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에 인수시설 종류를 첨부한 토지세목을 통지하면 합동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인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부실 시설 인수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협의토록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 받아 하자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있다.

사실상 부적합 시공 상태에서도 일단 시설을 인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만 이관한 채 인수인계가 끝난 뒤, 사업시행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지게 돼 한강신도시 준공에 따른 시설인수를 앞두고 김포시가 난감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 장기동을 시작으로 4개 지역 1087만5559㎡에 걸쳐 시작된 한강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2년 1단계(358만2737㎡)와 지난 4월 2단계(195만8959㎡) 사업이 준공된데 이어 나머지 533만3861㎡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금도 1단계 사업구간의 공원과 도로 분야 등의 시설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LH의 이행 지연으로 시설인수에 애를 먹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인수받을 공공시설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60% 가까이 이르러 시설 인수 후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치 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이관만으로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시설보수와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시가 떠맡게 돼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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