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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비 1조2천억 협약 이면(?)합의서민선5기 정책점검3(도시철도 사업)
   
▲ 조윤숙시의원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착수할 사업 중 김포시의 가장 큰 사업으로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은 도시철도의 착공일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이 그동안 보여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설왕설래가 끝나고 첫 삽을 뜨게되어 시민 모두 기대에 차있습니다.

이제부터 최대한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건설해야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기위해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 2013년 11월 16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김포도시철도 LH분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한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LH사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과 시민 대표들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사업 공정에 따른 부담액을 명시하고 LH의분담액1조2천억원과 김포시 분담액 4천553억원을 공정률에 따라 각각 비율에 맞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었기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지난 12월 정례회 기간 중, 협약 체결 전인 2013년 9월 10일,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서’가 의회와는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LH와 김포시 사이에 이뤄졌음을 뒤늦게 자료요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2천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LH에서 부담하기로 답변을 이끌어내 LH의 분담금 총액이 1조2천억원이 된 것은 시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조2천억원 내에서 185억 상당의 공공시설용지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LH도시철도 부담금으로 상계 처리토록 하고 지난 12월30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을 의회에 요청하여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사안으로 보류 되었다가 철도 역사 인접부지로 장래 역세권 활용측면과 부족한 주차장 용지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임시회를 열어서까지 심의 의결 된 것입니다.
그 외 철도사업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요구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확인 되었습니다.
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항 이란 이름으로 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김포 도시공사는 LH가 지정한 한강Ac-07a블럭(42천㎡, 845억원)의 공동 주택용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포시가 아닌 도시공사와의 합의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이미 합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한강Ac-07a블럭은 건설사가 구입 후 경제성이 없어 계약금까지 포기한 토지 였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 12월 31일 예상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는 2,800억원의 부채와 함께 지난해 말 조사된 전국 8개 부실 공기업 안에 포함되어 안전행정부 경영진단을 통해, 신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전환,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 조정안을 제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강신도시내 아파트의 미분양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성이 있는 부지라 해도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해야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씨네폴리스 조성사업이 해법 없이 장기간 표류상태인데다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에서 과연 845억원이라는 토지대금을 주고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가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주택분양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김포도시공사의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도시철도 분담금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팔리지 않는 LH소유의 토지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지감치 LH와 합의를 마쳐놓고 협약체결을 미룬 이유도 그렇고, 의회에서 시가 요구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안이 가결된 날, 공교롭게도 도시공사가 LH와 이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협상과정에서 시가 토지 매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강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27만2천㎡중 1만㎡만 분양된 상태이며, 공공시설 용지 또한 계획되었던 실버타운(18,994㎡),마산동 공립어린이집(1,241㎡),운양동 공립어린이집(2,268㎡),문화예술회관(45,330㎡),청소년 수련시설(아동청소년문화체험관15,414㎡),보건소(3,494㎡)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지확보 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원부지 내 계획된 양촌도서관(사업비89억원),운양도서관(사업비264억원)역시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지매입 이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공동주택 건설은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나 미분양은 불 보듯 뻔하며 그로인한 시의 재정난 역시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 런지요?

시장은 그동안 LH와의 협상이 아니라 LH의 주장에 그저 맥없이 끌려온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조2천억원의 분담금을 위해 그 동안 보여줬던 국회의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김포시의 가장 커다란 현안 사업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협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합의서를 쓰면서 의회와 단 한마디 협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황당한 합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어차피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무조건 저질러놓고 보자는 처사는 혀를 차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를 마무리 하면서 시민 앞에 하나라도 실적을 내놓아야하는 개인적인 절박함인지 모르겠으나 시민을 위한 시정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개인사가 아닙니다. 시민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인의 선거만을 의식한 듯 한 시정 운영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토지매입이 도시철도 분담금과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시민 여러분이 이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취소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어린이집과 청소년 시설인 아동청소년 문화체험관 사업이 먼저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윤숙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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