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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김석수 직접민주-1
   
▲ 김석수 원장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복지국가를 이룬 북·중유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조차 ‘복지’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경제적 약자도 함께 살자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었죠.

실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업수당지급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직업훈련을 국가가 담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독식하던 시장을 중소상공인도 나누자고 합니다. 확실히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과 직결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밥이 안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영삼정부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밥이 안되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사회적 의미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비판도 하고, 사회적 불평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 이후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하는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뿐 아니라, 함께 먹고 살 권리라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총·대선을 지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과 직결되는 ‘정상사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계적으로 민주정치가 불신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정치가 불신 받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정치는 가짜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정치는 불완전한 민주정치거든요.

그럼 무엇이 진짜냐? 진짜민주주의는 바로 ‘직접민주제’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뤄진 정치제도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자를 뽑아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져버렸습니다. ‘대변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거 때는 자신을 ‘일꾼’이니 ‘심부름꾼’이니 하면서 한껏 낮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뽑은 이 사람들은 4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정책과, 예산과, 법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의견을 취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한다’는 대의권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의민주정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인 1/n의 권리를 4년 동안 한 사람에게 맡겨 놓았더니 그 결과가 영 맘에 안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사람들이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직접민주주의가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이상인 직접민주주의가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선후보도 나타났습니다. 직접민주제가 바로 ‘이미 닥친, 미래가치’가 된 것이죠. 이 직접민주주의를 이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석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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