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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국민의 또다른 정치적 의사표현

흔히 기부라고하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잘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할 것이다.

작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이 뽑혔을 정도로 정치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깊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필요하다.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규정과 단속활동은 사후적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바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에 그 답이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후원금에 기댈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일까?

정치후원금이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기탁금과 후원회 후원금이다. 기탁금은 특정한 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탁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정당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원회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지정하고 기부하는 것이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 정치인이 후원회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후원회 후원금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보다는 깨끗한 정치환경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교사의 경우에는 후원회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용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서는 기탁금과 후원회 후원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알아두면 유용하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국민의 또다른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우리손으로 뽑은 일꾼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임기진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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