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법적대응 필요하다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
히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연한 사고의 은폐나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식적인 집계에 잡히지 않은 안전사고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은 김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기록할 것이란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법 규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추정(본보 제 118호 보도 참조)되고 있다. 이
에 본보는 기획 특집의 일환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본지 손상훈 편집위원의 연구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
자주-

1. 일선 교육기관 안전사고의 경중에 따른 분류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사고와 사망사고가 있으며, 상해사고의 경우 경상과 중상으로 분류된
다. 이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 있는 중상 및 사망사고의 경우
이다.
법적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학부모 측과의 분쟁으로 합의가 어렵게 됨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
까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2. 민,형사상의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전사고의 경우 통상 학부모 측의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기 마
련이다.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해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교육기관의 경우라도 민법상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
은 아니다.

상해보험은 가입시 납입보험료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액이 차등 적용되기 마련이며, 학교안
전공제회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각 시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료 및 보상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교육기관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


법적 문제가 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형법 제 268조에 규정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사
망사고에 해당돼 학교장(또는 원장) 및 교사의 형사상 책임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의성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된다.

3. 소송의 당사자

교육기관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어린이인 점이 특징이다. 이때 사망사고가 아닌 경
우 원고는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되며, 학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될 뿐이다.
사망사고의 경우라면 학부모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가 된다.

교육기관 안전사고는 교사 등 사람의 행위(부주의)가 직접의 원인이 된 경우와 놀이터 등
시설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있다.
교사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교
사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아니면
민법 제 756조에 의해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부주의로 인한 불법행위자인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시설의 하자가 안전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 점유자(사용, 경영, 관리자) 및 소유자가 책
임을 지게 된다. 교육기관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 시설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사고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다 한 것을 증명하
면 2차적으로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게 된다.

결국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기관 운영자는 직접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 결함시설
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된다.

4. 소송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기관 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분
쟁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만을 거론하여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만든 합작품이며, 어느 쪽이 만든 원인이 귀책
요인이 되는가는 쌍방의 과실의 정도를 조사해서 판단한다.

판단의 핵심사항은 교육기관 측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있었는가, 어린이
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보호자를 포함하여) 어떻게 주의해야 했었는가를 고려한다.
이때 교육기관 측에서 그 사고를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면 책임도 없게 된다.
반면 어린이가 당연히 해야 할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사고 책
임은 교육기관 측에 있게 된다.
이처럼 사고발생 원인이 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교육기관과 학부모 측이 각각 부담해야 할
손해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다.

5. 어린이 안전사고의 책임유무 분석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립의 경우 교사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 750조),
교육기관은 민법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 756

손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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