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2012.7.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 1/2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3.1.현재 333,000여개 사업장에서 26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급여 11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2을, 110만원 ~ 130만원 미만의 경우 1/3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3.4.부터는 월평균급여가 130만원 미만인 소득자는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가까운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은 양 공단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아직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실직, 부상과 질병 및 준비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후 등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전판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모두가 두루두루 혜택을 받아 노후빈곤과 실업의 고통,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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