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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이자만 900억 낭비’조윤숙 의원의 의정일기-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 조윤숙 시의원

지난주에 이어 계속-2

도시철도에 대한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또 한번 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선 5기 민주당 시장 후보였던 시장은 민선 4기인 2010년 4월 경전철 국제입찰을 앞두고 시에 입찰중단을 요구한 바 있고, 시는 당시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해 입찰을 중단했다.

당시 중단을 요구하는 비대위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도시철도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입찰을 중단시키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이 쉽지 않다는 여러 경로의 경고와 우려에도 시장은 자신 있다며 이를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경전철 예산이면 충분히 9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1년여 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파기되고 다시 지하경천철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재정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 9호선도 문제없다고 장담하다 경전철도 재정문제로 어렵다고 민자를 유치한다고 시간을 끌어 오다 결국 이마저도 수요문제로 제동이 걸려 재정사업으로 다시 원위치한 상태다.

지금의 김포시 문제는 정확한 사실적 정보와 전문적 지식 없이 시장 자신의 즉흥적 판단이거나 주변의 얘기만을 듣고 의사를 결정하는 잘못된 시정철학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국제입찰 중단은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시장 당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또, 민자 유치는 부족한 재정 상태를 방패로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을 대신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시민들의 1인 시위에 이어 본 의원의 삭발시위까지, 최근 11월20일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시정 연설에서 시장은 당일 피맥(PIMAC)의 중간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한 달이 다 되가도록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가 12월 12일자 ‘김포 도시철도 민자사업 손 뗀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기에 이르렀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에야 황급히 의회 간담회에서 중간 검토결과를 털어놓으며 민자유치의 포기에 대한 보고를 시민들께는 대선이 끝난 후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대선과 시민의 민생인 도시철도 사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루 이자만 3억이라는 큰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 선거의 유, 불리를 생각하는 정치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시장의 진의를 알수가 없었다.

28만 시민의 수장으로 지난 세월 수없이 반복되어온 말 바꾸기로 낭비된 시민의 혈세가 지난 10개월 간의 이자만 900억 이다. 9호선 연장이 안 될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은 그만 두고라도 이번에는 무엇으로, 시민들이 인내하며 겪은 고통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두고볼 것이다.

답변과 함께 시민들께 공식 사과하기를 권했으나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시장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는 그동안 재원마련대책을 위해 올해 예정 확보되었던 300억의 적립금중 200억을 이미 써 버렸고 또 내년도 예정된 적립액 450억중 100억만이 확보되었다.

부족한 예산을 탓하면서도 2013년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시의 부족한 재정을 호소하고 있다. 또, LH와의 협약은 언제 할 것이며 1조2천억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 받을 계획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뒤늦게나마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을 통해 민자유치의 어려움을 밝혔다.

지난 3,27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  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께 분명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며, 사업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민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된 사업들이 2013년, 제대로 진행, 또는 시정되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조윤숙 시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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