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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조윤숙의원의 의정일기-하나
   
▲ 조윤숙 시의원

⓵ 60억불 외자유치
시내폴리스 조성사업
⓵학운 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및 김포도시공사 사장해임과 임명의 건

2012년 행정감사와 2013년 예산안 심의까지 지난 2012,11,20부터 12,21까지 32일간의 정례회가 모두 끝이 났다. 이번 정례회는 같은 기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겹쳐 전체 의원 모두가 그 어느때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민선5기의 절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소홀한 행정감사가 되지 않으려 밤 늦게까지 자료준비에 정말 바쁜 나날이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주로 도시철도 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들의 부진한 진행상황들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다. 

그 첫째로 김포를 떠들썩하게 했던 60억불 외자유치 건이다.

지난해 2월, 유령회사의 제안서 한 장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안 후 3개월 이내 10억달러, 15억달러 등 우리 돈으로 2조원 가까운 자금을 가져오겠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너무 엄청난 자금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으며 시장은 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된 허구로 가득찬 유니코사의 실상을 보고받고도 MOU기간을 연장해갔다.

지난 6월에는 시장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의지를 확인했다고 134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까지 했다.

그 후 두 차례나 MOU기간을 연장하며 기다렸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부서는  “유니코로부터 9월 26일 개발구상안이 제출됐지만 검토결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10월 20일 다시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이 오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진행된 업무협약임을 시인하고 ‘끝난 일’이라고 웃지 못 할 답변을 했다.

당시 한 투자전문위원은 시에 MOU체결에 앞서 회사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당시 의회보고에서도 모든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검토를 주문한 바 있었다.

지난 1년간의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이미 깨지고 말았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정책 샐패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이 조용히 입을 닫는 것으로 끝내면 그만 이라는 식이었다.

그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한강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역시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없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6월7일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비의 1%인 이행보증금100억을 마련하지 못해 협약조차 하지 못한 채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차점사업신청사에게 지정 통보하여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나 아직 이행보증금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모든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 번째로, 김포 도시공사 70%, 김포시 30%의 지분으로 시행한 학운 2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다. 지난 2011년 11월 분양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재 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근 학운 4산단은 순수 민간제안사들로 조합결성 후 경기도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미 60% 정도의 분양이 결정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분양원가도 비싸고 미분양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많은 광고홍보비만 지출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 이었다.

네 번째로 지난 2010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시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표가 바뀌는 등 불안함을 보이고 있어,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을 진행하긴 하느냐고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 이다.

급기야는 지난 11월 1일의 아트홀 붕괴사고까지 일어나고야 말았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대형 사업들의 추진을 보면서 집행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는 듯 했다. 과연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까지 시장은 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시 산하기관인 공기업과 재단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열거한 대형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연 이은 도시공사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직원들의 징계가 이어졌고 기강확립을 위해 시에서 감사 업무자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지만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급기야 사장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내부고발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었던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진정과 고발이 이어지는 등 법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자 또 다시 온갖 협박 등으로 사내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어 보였다.

공사가 이 모양인데도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8일 임기를 절반 남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장 채용 공고를 했으나 한명만 접수됐다는 이유로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재공고를 냈는데 늦은 재공고 이유는 무엇인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번에 도시공사 내부 문제 등으로 사표 처리된 건 도시공사 사장 채용 당시 주변에선 시장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사장에 채용됐다는 애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던 게 사실이다.

당시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이 추천 무효를 주장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채용을 강행했고 당시 임기가 남아 있었던 사장은 응모조차 못하도록 하면서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장을 채용해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무엇보다도 전문 경영인이 앉아야 할 도시공사 사장이 시장이나 주변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도시공사 문제의 책임 또한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도시공사와 재단 등 산하기관들은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들의 이어지는 직장으로 또는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시 집행부의 일부로 느껴질 정도로 사고가 경직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 산하기관인 공기업과 재단 등은 행정기관이 아닌 경영마인드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허울로 포장돼 적자운영에도 어떠한 책임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조차 순간에 성과와 책임을 물어 퇴직당하고 있다. 인재는 넘쳐난다.

전문 경영인에 최소의 필요한 행정력이외 모든 경영을 맡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흑자 경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산하기관들의 부실운영과 기강확립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책이 무엇인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추궁했다.



 

조윤숙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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