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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인상 안된다전국매일 김포팀장 방 만수
   
▲ 방만수기자

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를 올려달란다, 그것도 10%씩이나 인상을 제시했다 고 한다

의정비란? 말이 좋아 의정활동비지 사실은 시의원 봉급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정비 인상은 안된다.

의회는 ‘최근 2년간 공무원봉급은 8.6%나 올랐다. 우리는 지난 4년간이나 봉급이 동결됐으니 10%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무슨 괴변인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시의원이 무슨 임명직 공무원이란 말인가! 왜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봉급에 비유하여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의심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자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소한 2가지 원칙적 이유에서이다
첫째 의원들이 년 간 4천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그만한 가치의 의정활동을 했나?   둘째  김포시의 재정이 어려움을 고려치 않은 요구 라 는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김포시정을 위해 의결권을 갖고 예산의 정당성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 조사 를 통해 행정의 권력을 견제하고 청원, 진정, 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데 써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지 공무원 봉급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원칙론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 할 만큼 의정활동을 했는냐 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의회는 의장 자리를 놓고 무려 한달간 이나 반쪽 의회를 운영해 감투싸움이나 하는 의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여당 3명, 야당 4명, 무소속 1명의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 무엇 하나 의견 통일되는 사안은 없고, 도시철도, 한강신도시. 도시공사 적자 등 큰 틀에서의 시정이 한 거름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을 상정하면 과연 의회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동결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시의회가 스스로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된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동결시킨 것 이 아니다

김포시의 재정악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이 시의회 의원들이다
복지분야등 예산이 줄줄이 삭감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투자비는 엄두도 못 내는 것 이 작금의 재정상황이다

의원 의정활동비 10%인상이 금액으로 얼마 안 될지 모르나 예산규모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14위인데 의정비는 19위라는 주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의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한 시민의 탄식어린 호소가 가슴에 쩌릿하게 울린다
“의원 8명중 단 한사람도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없다” 사람을 잘못 뽑았다”
 

방만수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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