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시장이 이달 말일 까지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요구한 도시철도사업 민자 사업 타당성 검토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8일 한강신도시연합회가 마련한 도시철도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해를 부탁했다.

또, 10월 말 또는 조금 더 기다리면 검토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피맥의 공식적인 입장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답은 아니다. 시가 요청한 시한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피맥에 확인해 다시 알리겠다"고 했다.

유영록 시장은 민자 유치를 위한 피맥 검토를 앞두고 10월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비 문제 등으로 검토를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그 동안 사업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의제 처리돼 사업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과 달리 다시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민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나와 도시철도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 되더러도 재승인 기간이 요구 돼 도시철도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민자 사업에 대해 적격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기본계획의 재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제 처리돼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연합회 양승범 회장이 "국토해양부 확인결과 재승인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함께 참석한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에게 지난 6월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그는 "사업방식 변경은 기본계획변경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재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과장은 그렇지만 "재승인 절차 기간이 어느 걸리는지는 내용에 없다"며 재승인 기간 문제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도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재승인 기간을 1년 정도로 예상해 내년 11월 착공해 2017년 11월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적격성 이후에도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를 수행하는데 만 기본적으로 3년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또, 상부가 결정되어야만 하부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단축이 더욱 어렵다면서 9호선의 경우 기본계획 승인이후 7년이 걸렸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유 시장과 박헌규 과장은 "기재부와 국토부, 민투법과 도시철도법 사이에 해석의견 차이가 있어 철저히 준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면,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업무 플로어에 나와 있는데도 막연히 노력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2018년 개통하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유 시장은 "재승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1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 유 시장은 LH공사의 1조2천억 원 가운데 민자시 2천억 추가부담을 못한다는 게 LH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받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민자 제안사의 수요예측 과다와 자기자본 비율 등에 대해 묻고 주민들은 조기 개통을 원한다며 91% 이상이 역사가 늘어나는 민자 사업에 반대한다며 유영록 시장의 민자 사업 유치에 대한 재고를 부탁했다.

한편,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양승법 회장의 민감한 질문에 유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영록 시장은 "만약 민자 유치 사업이 유 시장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질문에 "다음 선거 때 떨어뜨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간담회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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