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사업 방식을 놓고 민자사업 검토 방침으로 선회한 유영록 시장의 의중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영록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철도 민자사업 제안자의 수정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재검토를 지시, 지난달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5월 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비교한 결과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민자사업 추진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유영록 시장은 민자사업 재검토에 대해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외에 김포시의 추가 건설비 부담이 없고 운영적자에 대한 재정 무보존, 수도권통합환승요금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민간제안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수정제안 수용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내용으로는 숫자 꿰어 맞추기식에 불과할 정도로 엉성해 민자사업 재검토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 수정 제안된 민자사업의 경우 총 연장 23.61km에서 23.77km로 사업구간이 연장되고 역사도 9개에서 12개소로 늘었지만 총 사업비는 최초 제안한 1조6천893억 원에서 1조5천31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가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 역사 1곳 건립에만 최소 400억 원 소요돼 3개 역사를 추가 건립할 경우 최소 1천2백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는데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또, 90만의 용인시의 일일 도시철도 이용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데도 45만 김포시 인구를 기준으로 당초 8만8천257명에서 14만2천650명으로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이용인구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민간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부담 비율도 전체 사업비의 3% 미만으로 사업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위험성을 앉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민자사업에 의견을 같이했던 자당인 민주통합당과 제안사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관계에 의한 부담을 털어 내기 위한 출구전략 차원이거나 민간제안사업 주간사로 참여하는 기업의 파워(?)를 믿고 무모한 줄 알면서도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분석이 쏟아지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조윤숙 의원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재정문제와 직결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지역 인사까지 나서 민자 제안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흑심이 있는 게 아닐까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특정인을 겨냥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정부기관에서 검증해 보자는 것"이라며 "민간제안과 별도로 시민과의 약속대로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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