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영록 시장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 조윤숙 시의원

지난 7월 17일, 유영록 시장의 민선5기 전반기 시정 성과 언론 브리핑 보도를 접하면서 민선4기를 지낸 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인한 시의 엄청난 재정손실과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도시철도 완공 지연에 대해 시장의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동안의 경과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시철도사업의 전 구간 지하화 최종 확정, 한강로 조기 개통, 한강 철책선 제거, 시네폴리스 1구역 개발 계획 최종 승인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이미 민선4기 진행 중 이었던 사업들이며 특히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대 시민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 지경에 있다.

민선5기 시장 당선 시 9호선 연장에 시장 직을 걸었고, 민주당 인사들 역시 9호선 연장을 주장해 왔다. 그로인해 지난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모른 척 하고 이제 와서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엄격히 이야기 한다면 민자를 제안하는 사람들 중 9호선 직결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시의 재정을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시장은 지난 4월 도시철도 변경계획안의 승인이 끝나는대로 LH와의 1조2천억에 대한 협약서 체결을 서두르겠다고 의회에서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협약 체결도 미룬 채 세월만 보내고 심지어 브라질로, 미국으로 외유를 하며 시간만 보내더니 지금에 와서 또다시 10월까지 결정 하겠다 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하루 3억이라는 큰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10월까지 진행하다 안되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수백억의 손실과 함께 퇴보하는 것이다.

시장의 언론 브리핑이 나오자 국회의원의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검증도 하기 전, 모 신문 보도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 검증이란 기사가 보도됨을 보면서 과연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인가 가슴이 답답해 올 뿐이다.

진정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로, 경기도로 재정 지원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야 하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조차 무시된 채 민자 제안사라는 장사꾼들과 작은 물건을 흥정하듯 종이 몇 장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민자 제안은 이미 도시철도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해 10~11월중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검토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났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 PIMAC에 검토 의뢰 했다면 변경승인 후 빠른 진행이 되었을텐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다시 검토를 위해 10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한다.

빠른 진행을 위해 채용했다는 철도자문관을 비롯한 담당 부서는 무엇하는 사람들이며 또 그 동안 무엇을 했나? 또, 전문성 없는 지역의 인사들까지 나서 민자 제안을 부추기는 것은 혹여 또 다른 흑심이 있는게 아닐까 의구심 마져 들게 한다.

시민을 위한 도시철도가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거기에 흔들리는 시장의 무책임한 우유부단함을 보면서 과연 도시철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보면, 첫째, 우리시의 피해와 특혜 소지가 없도록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 보전이 없고, 둘째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 적용과, 셋째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외에 김포시의 추가 건설비 부담이 없으며, 넷째 완공 기일 준수와, 다섯째 민간 이익 창출을 위한 부대사업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5가지 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민자 유치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민자유치 적정성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간사업자의 변경된 제안에 따라 김포사회 전체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걱정이 된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면 LH가 추가지원하기로 한 2천억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확보한 재정사업자금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역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어떻게 보장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호균형적 관계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제대로된 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어떻게든 이렇게 보장했으니 그들의 이익은 그들의 문제고 그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김포시를 위해 도시철도를 완공하고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논리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손해가 되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김포시가 예상하지 못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공사를 지연시키며 법적소송사건으로 끌고갈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철도의 완공이 지연되고 법적 쟁송사건이된다면 이미 현 시장은 떠나고 모든 손해는 시민의 몫으로 남은 뒤일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민자제안사가 수정 제안한 내용중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몇가지를 들어보려한다.

먼저, 수송 수요의 문제다. 애초에 예측된 일일 수송수요 88,257(인)도 허구가 많다했는데 수정 제안된 수송 수요는 무려 14만2650(인) 이다.

용인시의 인구 90만 도시의 수송수용가 3만에 불과한데 우리시에서 인구 45만을 잡는다 해도 BC(경제성)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일 뿐 이란건 어린애도 다 알만한 일이다.

그리고 제시된 3개의 역사가 늘었으나 총 사업비는 오히려. 1조 6553억에서 1조 5311억원으로 줄었다. 이해가 가겠는가??

또 위험 천만 한 것은 건설출자사의 주간사 참여비율이 총 20%이상으로 회원사는 5%이상을 요구해야한다.

건설출자사들의 지분이 5% 미만일 경우 발주처 승인없이 임의로 출자사 변경이 가능해 건설후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추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김포시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20%에 크게 못 미치는 2.98%이며 주간사 참여비율은 1%를 넘는 회사가 없는 실정이다.

더더욱 기막힌 사실은 민자제안사의 참여사중 김포의 상공회의소 회장 이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김포시의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하며 위원들에게 민자제안사를 대표해 역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제 정신이라면 제척사유가 분명한 제안참여자를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는지? 아님 일부러 참여시켜 그의 사업을 앞장서서 돕고 있는것인지? 이러고도 민자사업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진정성을 믿을수 있는 시민이 있겠는가?

9호선 연장으로 2년을 허비했고 또 변경계획 승인이 떨어진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3개월의 시간을 계산하면 어림잡아 물가 상승율 만으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게다가 현재 계상된 사업비는 2009년 당시의 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착공하고 부족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은 일부 주변에서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지말고 중심을 잡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뛰어야하며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에도 호소해야 할 때이다.

시장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우왕자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빠른 개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진정 시장에게는 안 들리는가?

도시철도 착공시기를 정치적 이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말을 과거 도시철도 정책의 행적을 아는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진정을 믿지 못할 것이다.

조윤숙 시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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