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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시철도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 신광철 시의원(새누리당)

도시철도 문제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중요 정책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이 아직까지 삽질은커녕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는다.

도시철도는 신도시로 인해 시작됐다. 지난 2011년 6월 우남을 시작으로 입주가 진행 중인 한강신도시는 입주민들은 입주민들대로 또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 크고 마음 또한 조급하다.

“도대체 도시철도는 정말 하기는 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체념 섞인 한탄조로……. 그럼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시당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무얼까 ? 아마도 시장 등 핵심 정책 그룹들의 미흡한 판단능력과 소통부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안일한 의식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시 본 사업 관련 방향에 관한 대답 가운데 조직 내부의 반대가 있을 것이란 말도 있었다.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관료조직인 조직 내부조차 정리가 안되었다는 반증이다.

지금 한강신도시는 17만 인구가 거주하게 되며 택지조성 공사는 공구별로(6공구) 72%~97%, 조경공사는 평균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다.

입주도 1만 세대가 완료되었고 계속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도 신도시의 핵심 사업인 도시철도는 수년간 경전철이냐 ? 중전철이냐 ? 지하화냐 ? 지상이냐 ? 지하철 9호선 연장이냐 ? 등의 정치적․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왔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민자냐 ? 조기개통이냐 ? 의 논쟁이 있었고 조기개통의 여망을 담은 결과로 나타났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철도(지하경전철) 사업이 3월 27일 기본계획 확정 고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원활하게 추진돼 늦었지만 신도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지역 발전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의 진행이 더딘 것 같아 왜 그런가? 했더니 3월 5일 비스타라는 민자 제안서가 접수되어 비공식․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느라 그랬다는 것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시는 역세권 개발 등 재원 확보방안, 착공 후 공기단축, LH부담금 관련 조기착공 추진 전략 대책 등을 밝히면서 재정사업 위주의 방향을 의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지난 지난 7월 19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또 재원확보 문제를 사유로 들어 7.23까지 받았던 민간제안을 수정 요구하여 피맥(PIMAC)과 경기도에 올려 그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또 한 번 왔다갔다 한 것이고 결론은 또다시 3개월 이상 후로 유보된 것이다.

그동안 논쟁이된 민자사업을 했을 때 도시철도법과 민투법에 의한 재승인 여부는 재승인 받아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국토해양부 6,12, 기획재정부 7.16회신문건) 문제는 피맥(PIMAC)으로부터 긍정적 결과가 와도 기간연장(1~2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대한 문제도 비용절감이 아닌 조달방식으로 봐야한다. 시장도 지난번 시정질의시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고 시민에게 올바로 알려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민자 방안을 무조건 재정 절감으로 보는 게 문제다. 당초 중전철 등 9호선 연장 논쟁만 없었어도 지금 LH공사 지원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지나간 일로 흘려버릴지는 몰라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기에 하는 얘기다. 재정사업이냐 민자 방식이냐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는 지금도 하루에 3억 이상씩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변화되는 지역의 지도자된 덕목 중 하나는 냉철한 분석력과 결단력, 그리고 현실 여건과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이라고 본다. 안타깝고 아쉽다.
 

신광철 시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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