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국회의원

유정복 국회의원이 유영록 시장의 도시철도 민자유치 검토를 위한 사업방식 결정 유보방침에 대해 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피해 가중과 신도시 분양 침체를 외면한 무책임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 20일 '책임있는 도시철도 정책추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유 시장의 '9호선 연장' 공약으로 2년간의 시간이 허비되고 지역사회 혼란과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 담당부서는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민자 검토를 위해 수개월여를 허비한다는 것은 도시철도 조개개통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민자방식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재검토 기간 동안 도시철도 사업이 수개월째 잠정 휴업 상태에 있게 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등으로 하루 2~3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제안방식과의 내용비교에서 차량시스템, 역사 수, 사업타당성(B/C) 등이 극명하게 달라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도 병행 검토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민자와 제정사업 동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시철도법과 민간투자법 적용을 놓고 관계부처·기관과 민간사업자간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정상적 사업추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을 병행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한 소송제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LH공사가 약속한 도시철도 지하화를 위해 추가 지원키로 한 2천억 원의 지원금 합의각서 체결도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재원분담금 문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민자 검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과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재 이행에만 최소 10개월 정도가, 역사증설 등으로 다시 최소 3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기본계획변경절차를 다시 거치게 돼 2020년 10월에서야 개통이 가능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와 기관의 사전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만약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방식의 투 트랙 추진을 한다면 재정사업을 통한 도시철도 조기개통 추진 일정에 조금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유영록 시장을 압박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도시철도기보계획 승인 이후 조속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에 대한 지원협력을 요청하고, 도시철도 조기개통협의회 구성을 통해 실천플랜까지 약속해 놓고 불과 며칠 만에 민간제안과 재정사업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그 동안 유영록 시장이 검토자료 공개를 통해 법리적 문제와 행정절차상의 문제, 사업지연과 LH분담금 문제 등 제반 문제 등으로 민간제안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해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운영 체제 가동을 서둘러 왔다"며 정책결정에 우유부단한 유영록 시장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유정복 의원은 지난 11일 유영록 시장과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 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유영록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사업 추진방식 선정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