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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는 요식행위부실심사로 시의원 해외 연수 정당화 도구 우려

 

심사위원으로 승인하고 기자신분으로 동행

김포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한 '김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전철과 도시개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6박7일 동안 일본과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심의했던 민간심의위원이 기자 신분이라며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는 민선 5기 개원과 함께 2009년 5월 개정된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근거로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2010년 7월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따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비롯해 2명은 시의원, 4명은 시의장이 구성하는 민간인등 6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5월과 올 5월 두 차례 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여행 이외의 수단 즉, 인터넷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또는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해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지의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경비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게 되며,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심의위원이 해외연수 당사자인 시의원과 시나 시의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 인사들로 채워져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의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분석을 통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못해 오히려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4박5일간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하택과 심양시를 방문하면서 5월 3일 열린 심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 가운데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한 민간심의위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에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3일 열린 심사위원회에는 시의원 2명과 민간인 2명만이 참석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회의개최 결과 내용도 년도 수만 틀렸지 지난해와 올해 모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쓴데다 내용도 '가능하다면 연수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등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애기들만 나열해 부실심사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기자 신분으로 시의회 의정자문위원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곳에 참여하면서 이날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심의를 마치고 기자 신분이라며 동행취재에 나서기까지 해 기자 도덕성에 먹칠까지 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번 시의원들의 일본과 싱가포르 방문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면 여행이 억제될 대상"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할 기자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떨 때는 기자로, 어떨 때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나 시의회에서 대접받는 이 같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사무과 직원은 "자비로 동행취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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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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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해라 2012-06-01 08:18:50

    한티끌 지프라기의 1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여행경비 모두 토해놓으시는 것이.....   삭제

    • 개똥 2012-05-24 22:01:03

      자비로 갔다고..ㅉㅉㅉ
      기자라면 기자답게 행동해야지 영업사원인지, 관변단체 위원인지 도무지 정체가 알수 없네, 한심한 지고 그러고도 저만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니 눈꼴사나워서 원, 걱정이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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