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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지재단 설립의 ‘불편한 진실’한기석(전 김포시 사회복지과장)
   
▲ 한기석(전 김포시 사회복지과장)

최근 국가적으로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많은 지식인과 공직자들은 보편적 복지는 재정적인 대책이 담보되지 않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만 수용된다면, 복지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지상의 논의를 접하면 그래도 수혜대상을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차치해 두고서라도 복지정책의 본질을 고려한 발전적인 논의라는 차원에서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근 김포시가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의 지향점을 너무 벗어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지상을 빌리게 되었다.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본다. 첫째, 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재원의 민자 유치이다. 둘째, 김포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다. 셋째, 향후 증가되는 복지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 등이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을 통해 불편한 진실 몇 가지를 언급 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더라도,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민자 유치를 할 경우에는 김포시장의 확신 있는 보증을 원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이다.

실 예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김포도시공사 사장이 보증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장의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익히 경험한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김포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번거롭고 비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인력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내실 있게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재단을 설립하여 이러한 역할을 맡기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독자적인 복지정책 제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차도 거의 없고 국가의 복지정책 위주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의 90%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안된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본다.

특히, 김포시와 같이 도시의 안정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김포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등록취득세 감소, 분양 및 입주지연에 따른 재산세 등 시세의 신장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지출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도비의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예산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관련 시설의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 인력을 확충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시설운영은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거나 운영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민간운영시스템을 접목하는 차원에서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탁법인을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 보면 복지재단의 설립은 투자예산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설립 후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시 될 뿐이다.

그렇게 복지재단이 지방자치단체 복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왜 극소수의 자치단체만이 설립하여 그 명맥만 유지하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재임시절에도 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복지재단의 설립을 지시하여 초기투자예산 과다소요, 재단 설립 후 역할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의 불가함을 보고한 바, 그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하라고 하는 굴욕적인 경험을 한 적도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은 경영수익이 고려되면서 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전제되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든지, 아니면 공공성이 담보되는 정책만을 추진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를 한번이라도 고려해 보았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된다. 복지재단의 수혜자는 김포시민 전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한된 수혜대상자는 복지대상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복지재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재직 시 늘 했던 말이 있다.

‘본인의 돈이라면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수혜대상자의 함의에 부응 하는가’라는 말이다. 이 말은 김포시를 사랑하는 퇴직 공직자의 독백이기도 하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한기석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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