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까지로 끝났다. 지방의원이‘명예직’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의정비를 받도록 주민들은 물심양면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다.

사)김포여성의전화 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부분적으로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 모니터링 감사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과 문화복지국이며, 의원들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시의원들의 높은 출석률과 성실도가 돋보였다. 의원들의 준비한 질문과 문제점들이 특성화 되었는데, 조승현 의원은 김포지역의 장애인 시설 중 도가니 사건에 대해 지적을 하며 예방차원과 11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1,000여명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당부했다.

조윤숙의원도 노인일자리를 사회적 기업과 확대. 연계할 것에 대한 제의를 함과 장애인시설들을 단체에서 운영함에 있어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정하영 의원은 공직자협의회 구성안, 인사사전예고제 실시, 육아휴직사전예고제 실시에 대한 당부와 보고를 요구했다. 공직사회에서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안이라 보여 진다.

유영근 의원은 국. 도비급 2009년과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반환, 2008년도 장기 장애인 보호시설 불용액 8.3%, 2009년도 노인 돌보미사업등의 지속된 불용액에 대한 결과로 업무소홀이 아닌가? 라는 질책이 있었다.

신명순의원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 감면시행을 예로 들며“00읍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없어서”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적절한 인력운영에 대한 당부를 했다.

신광철 의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중 가정폭력이 40%이상인데 대한 해소책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으로 양성평등교육, 부부교육, 남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현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협약서의 법인인감도장과 수탁자 네모도장이 달라서 기각처리가 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질문하는 꼼꼼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의원들의 과도한 질문, 편파성 논란, 빈약한 활동내용도 있었다.

세정과의 체납액 실적저조를 꼬집으며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발언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함치며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도 주지 않는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아하고 답답하게 하였다.

의원들의 좀 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질의하는 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담당자로서의 업무판단과 자료준비가 미흡 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의원들의 질의에서 아는 사람 누가 그랬더라, 누구의 누가 이렇다더라, 복지연수 다녀온 소감에 대해 말해 달라 등의 구태의연한 질문들이 있었다.

20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 높은 사전준비와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피감기관은 대체적으로 자료를 통한 답변에 충실하였지만, 의외의 질문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들이 또 넘어가고, 과연 업무실태가 파악이 되어 시정. 조치가 행감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의 수준 높은 행감을 치러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돕는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2011년 행감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399건이라 하는데 그걸 다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할거란 생각에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예를 들면, 대학 사회복지 실습생들을 통한 도움이라든가, 시민들 중 의정활동 자원 활동가라든가, 시민단체와의 연계는 어떨까?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고 그것에 기반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덕에 내 생활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다는 훈훈한 덕담들이 오고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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