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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신다니 서둘러 불법 승인했다(?)’
   
▲ 수자원공사가 전망대를 불법건축한 개발제한구역내 40-13번지와 허위신고된 일반주거지역 40-4번지

 행정 집행의 대 원칙은 공정성이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 행정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아니 포기했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최근 고촌읍 전호리 벌판에 3층 높이의 전망대가 철거됐다. 철거이유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로 김포시가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철거된 전망대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세운 홍보관 전망대다.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되면 아마도 이 전망대에서 운하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 과정을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를 당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전망대를 건축하고 철거하는 과정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1월에 이 전망대를 건축했다. 오래 사용해야 하니까 튼튼하게 지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H빔을 박아 세운 철골조로 원형모양의 3층 건물로 7억6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다.

수자원 공사 측이 건물을 세운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전호리 40-13)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김포시가 철거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사전착공’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행정의 공정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수자원 공사 측은 김포시로부터 자진철거명령이 내려지고 경찰에 고발을 당하자 김포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수자원 공사 측이 김포시에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에는 가설건축물이 세워진 지번이 고촌읍 전호리 40-4번지(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이 ‘전’)이었다.

이미 공사 측이 세운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 지번(전호리 40-13 개발제한구역)과 다른 것으로 거짓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 지번은 불법 건축물이 세워진 도로 건너편 지번이다.

이 도로 사이를 두고 한쪽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있다.
수자원 공사 측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을 한 후 신고는 도로 건너편 일반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지번으로 속여서 신고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자원 공사 측의 신고 된 거짓 서류에 김포시가 적극 협력(?)해 불법 일반 건축물을 거짓 지번에 있지도 않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아주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규정에도 없는 복합심의(허가 대상)를 해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복합 심의한 행위를 한 것은  김포시가 최초(?)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왜 김포시가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자원 공사 측의 허위신고를 받아주었을까 하는 점이다.
공무원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 측이 이렇게 사정했단다. “곧 대통령께서 아라뱃길을 방문해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전망대를 대통령이 시찰할 예정이니 불법 건축한 것을 눈감아 달라고 한 꼴이다. 이 사정에 김포시가 대통령이 방문하는 시설이니 규정이고 뭐고 불법 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불법건축물이 있지도 않은 지번에 가설건축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실제로 전망대를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수자원 공사 측의 불법과 김포시 공무원들의 불법 묵인과 동조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0년 경기도가 항공촬영 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난8월 개발제한구역인 전호리 40-13번지 내 불법건축물을 행정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건축물이 바로 김포시가 전호리 40-4번지에 가설건축물로 신고 받아 사후 수리한 바로 그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 공무원들은 이 불법 건축물을 행정 조치하라는 경기도의 조치를 피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전망대를 양성화 할 수 없는 것을 최종 확인 철거명령을 내려 수자원공사가 지난 9월 29일 철거를 단행했다.

기자는 취재를 마치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깃거리 삼지 말란다. 취재거리도 안 된 단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잣대 역할을 한다. 이 잣대를 대통령이 온다고 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을 속인 그들은 이제 책임을 져할 것 같다. 
 

신유미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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