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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먹기식’ 설계변경 안 된다사 설
현재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3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은 지역내 업체에 한해 입찰을 실시하고, 1억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 입찰에 따른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돼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 입찰 업체에게 예정가 기준 100%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하는 찾아먹기식 설계변경의 관행적 행태가 지금도 거의 대부분 공사에서 이뤄지고 있어 입찰 본래의 취지가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시의회에서도 정식 거론한 바 있다.

김포시 입찰의 기본취지는 업체간 담합을 막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방지와 균등한 기회 부여를 통해 시장의 공평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 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드는 수많은 정치 브로커나 청탁성 민원을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거리제한을 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찰의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예정가 이상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통해 지출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공사 구간의 연장을 통해 예정가의 50%가 넘는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기도 했다.

특히 대벽상마간도로확포장공사와 대명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힘든 설계변경 명목의 과도한 지출의 경우다.

대벽상마간 도로공사는 입찰가 7억 1천만 원의 61%에 달하는 4억 3천여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 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공사계획 기준 증액이 아닌, 공사구간 연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 증액이 4억대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입찰 기준에서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외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공사 효율성은 자의적 평가지만 입찰기준은 법규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대명지구 방조제개보수 공사 역시 입찰가 1억 6천만원의 71%에 달하는 1억 1천5백만 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됐다. 도비 지원액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 같은 설계변경 명목의 증액은 공사구간을 비롯한 공사 예측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또한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입찰에서 낮아진 예산을 건설체들이 찾아먹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분명히 극복 해야할 부분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은 사실 엄격한 규정에 따른것이라기 보다 당초 예정가나 설계가에 기준한 가격을 짜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자칫 담당자와 총가격(예정가, 설계가)을 놓고 흥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설계계가 되는 것에 원칙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에는 업체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동규 국장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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