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GTX 조기추진 강력 촉구
10일,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강력 건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0일 기획재정부와 도관계 실국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김동연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 8명을 집무실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 20분 보다 배가 많은 40분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① ‘11년도 가용재원 6천억으로 ’02년도 수준 재정여건 매우 열악 피력
이날 김지사는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용재원은 6천억으로 ‘02년도 수준에 불과하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움을 피력했다.

특히 김지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이슈, 수도권규제 등 중첩된 규제폐해의 심각성 및 각종 국가사업, 시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현황 소개 예) 경기도 어린이 수는 전국 28%, 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어린이 전문 병원 지원사업에서 배제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GTX사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 협력, 예산지원 요청, 환황해권, 경기만 일대 개발에 대한 지속관심 요청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부지역의 어려움을 감안 도로건설 등 SOC 확충에 대해 국가 지원 요청

경기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타 도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에 협력요청(현행 5%에서 3.6%로),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5%) 요청 등 기획재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정책방향과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할 목적으로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경기도의 진솔한 애기를 기탄없이 듣기위해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② 5대 정책건의와 7대 국비지원에 대해 강력 건의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재정협의회에서 5대 정책건의와 7대 국비지원을 설명하면서 기재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정책기획관이 건의한 5대 현안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조기추진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지원확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지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처우 균형지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지원 등이다.

7대 국비지원 요청사업은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지원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제부 마리나시설 국비지원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집중적으로 토의 및 건의한 주요내용은

△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지원확대 :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주민)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지구내 기성시가지 대부분의 주민은 영세하거나 소득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불만이 팽배되어 있으므로 낙후된 재정비촉지지구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10%～50%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0%를 적용하고 있어 국비 지원 하한 비율 확대 및 지원건의 확행하여 민심 불만을 해소해 줄것을 건의하였다.   ※ 지원하한 비율 : 10%～50% → 30%～50%

△ 낙후 된 경기북부지역 지원
- 경기북부지역은 국방주력 및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에도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전차운행 등 군사훈련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201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국도 3호선, 37호선, 서운～안성간도로, 조리～법원간 도로, 법원～상수간 도로는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영유아보육사업 등 복지분야 적극지원
-정부지원 보유비용 증가로 국비매칭 지방보육예산이 매년 1,000억원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11년도의 경우 지방재정 악화로 국비보조사업 도비 부담액을 740억원 미편성한 실정이므로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50% → 80%) 건의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의 26.7%(309만명)를 차지함에도 어린이 전문병원이 전무한 상태이나 보건보지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권역에 지역당 국비 15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도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 300억원지원 요청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당초 전국 6개 권역에 대규모 중증외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20개 소규모 센터 지정으로 축소, 전문가들의 놀라니 야기되고 있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를 계기로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기도 내 「역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건의하였다.

이날 경기도는 취득세 감면 년말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정건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T/F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분권교부세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고 전환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지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③ 지방재정협의회 생산적 개최, 6월중 현장방문 확행
이에 대해 김동연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각 시·도와 정치권의 지역별 예산 확보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하다”며 “특히 복지예산과 SOC사업 등 지역 예산 요구가 클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회복과 물가안정 등 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강화”를 기하고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등 정부가 ‘해야할일’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예산실장은 “경기도에서 개최한 정책협의회는 어느 타시도보다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건의한 내용이 지방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사안이 많이 논의 되었다. 6월중 북부지원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정재정부 김상규 경제예산심의관 외 2명은 화성시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트(USKR)사업 현장과 시화조력발전소 현장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도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공공에서 부담하여 사업자들의 과도한 사업비 부담 경감을 경감하기 위해 USKR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비 4700억 중 1000억을 2013, 14년에 걸쳐 정부, 지자체 각각 절반씩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500억원 지원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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