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투자협약․성과관리 등 지자체 책임강화 강조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대한민국이 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사안마다 서슬 퍼런 갈등구조를 양산해 온 지역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공급자 주도의 현행 패러다임을 지방정부와 수혜자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정책센터장과 김태경 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이슈 & 진단’을 통해, 선거용 ‘선물’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수행해야 할 ‘숙제’로 지역개발정책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과 지방 간 공동추진을 구체화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성화하고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등 지자체 및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큰 틀’ 짜고 지자체는 수립․추진해야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중앙 주도의 사업이 갖는 획일성을 현행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로 진단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양산되면서 예산낭비와 사업의 비효율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지목했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34.7%와 65.3%였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5%와 21.5%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0년 시도별 세입예산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당면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과 양자 간 역할 재조정을 들고 있다.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개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정책의 의도, 지원방침, 예산배분방안 등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조정자 및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되 성과에 의거한 책임을 지는 역할 분담안도 함께 제시됐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역갈등 완화
보고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혹은 지자체 상호 간 사업 공동추진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정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프랑스의 계획협약( CPER; Contrats (de projets) Etat-Regions)과 같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협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권의 ‘선물’로 인식되던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사업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철저히 타당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유치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시개발 편중에 의한 불확실성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연동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업주체의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불패신화와 맞물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폭발적 신장세, 저축은행 및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실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에 의한 공기업 경영부실 ▴부서별 정책추진에 의한 비효율성 ▴지역별 배분정책에 의한 갈등 및 비효율 등을 현행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로 규정한 후, ▴지역개발에 공익적 기능 부여 ▴도심재생 등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 ▴보조금에서 공공투자로의 수단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필자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간 재배분보다 지역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도 “모든 시군이나 모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센터 김은경 센터장 ekkim@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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