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등 53명의 의원은 성범죄자 및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열리는 259회 임시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토록 했으며 2·3차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와 면허를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상위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인인 학원법 개정안에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나, 내국인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제한된 바, 조례가 마련되어도 마약 등 범죄경력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마약 사범을 채용한 학원에 대한 처분은 단순히 상위법에 근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를 넘어서서 법의 해석 차원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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