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막아 경기도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속되는 수도권 개발 압력에 따라 주택 공급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동안 난개발 지역으로 지적되면서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독자노선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독자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 지사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경기도의 시·군 지역이 주택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그 규모가 대부분 30여 만평에 불과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 출퇴근자들로 인해 교통난만 가져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6개 축의 중심지를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차단하고 지역별 특성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 주택난과 집값 상승으로 매년 수십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건설교통부와 개발 소규모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도 상당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기초 단체로 98년 이후부터 아파트 인·허가가 한 건도 나지 않은 것에 비해 소규모 공장설립은 여전히 진행돼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주와 건설업체들의 원성을, 그리고 여전히 난개발이라는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 진다.

김동규 기자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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