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경전철을 중전철로 변경)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고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계획 변경 관련 9호선 연장운영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사항과 추가 사업비에 대한 김포시 부담 확인 등 8가지 사항에 보안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LH로부터 확보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조 원과 경전철 지하화 건설 시 부담키로 했던 2천억 원의 추가 재원 부담에 대한 LH의 합의서를 요구하는 한편 당초 4개소의 역사가 3개소로 축소된 것과 당초 2013년 개통이 2017년 이후로 연기된 공기에 대해 LH와의 합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인구예측값이 각각 다른 이유와 통행량과 분담률이 불일치하고 인구증가율(2.59%) 대비 통행량 증가율(1.42%)이 낮은 이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당 통행량이 감소한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요구했다.

교통수요 분석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불일치하는 교통 수요, 2007년 이후 도로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기존의 지하철 연장노선 및 최근 개통한 광역철도 등과의 수요와 비교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성분석 관련해서는 편익산정의 영향권 제시와 대안별 이용수요는 동일한데 편익이 다르게 산정된 사유와 수요증가 패턴 대비 편익증가 비율이 높으므로 재확인을 요구했다.

재무성분석 관련해서는 운임수입에서 환승할인 비용, 무임승차, 학생할인 등을 반영했는지 확인과 운임의 수입을 운임수입의 10% 적용,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재무분석시 비용부분에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를 요구했다.

노선 및 시설물 관련해서는 9호선 연장에 대한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철도공사와의 협의와 9호선 전 구간을 고려한 시격 및 차량 편성 가능성 여부도 협의를 요구했다.

건설 운영비 산출관련해서는 공사비 항목 중 50%를 예타 기준으로 적용했는데도 ㎞당 공사비가 타 사업에 비해 적게 계산된 부분과 예비타당성 조사와 불일치하는 교통 수요, 도로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제기했다.
 

김희선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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