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다만,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굳이 궁금하다면, 우리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볼 때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성장 위주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균형있게 맞추려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조항의 정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과부에서 체벌이나 학생지도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상급기관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다만, 개정한다는 시행령의 바로 상위법은 초중등교육법인데,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부합하게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학교장 권한 강화, 무상급식, 학교신설비, 그리고 각종 재판 등 교과부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교과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인가?

○ 누가 들으면 우리 교육청과 교과부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고 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교과부와는 교육철학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창의력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관점은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밝힌 다음,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합니다. 우리 청과 교과부가 소통을 잘 하다보니, 마치 의견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립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하나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1학기 시작이다. 구체적인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말해달라.

○ TF팀에서 체벌 대체 교육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고, 현재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체 프로그램들을 취합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체벌 대체 교육프로그램도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충분히 검토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가 1학기에 본격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마땅한 학생지도방안이 없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혹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시기를 늦출 생각은 있는가?

○ 학생인권조례의 본격 시행 시기를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97%의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고,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체벌 대체 교육프로그램도 초안을 검토 중인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표하면서 학교로 보급하겠습니다.
○ 교권과 관련하여 작년 4월 교권보호헌장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 존중,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평화’가 요구됩니다. 불미스런 일에는 엄중히 대처할 생각입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생을 법원에 넘긴다는 것 아닌가? 그래도 교육인데, 너무 심하지 않은가?

○ 지난 6일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합니다.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상담 및 맞춤형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 교내․사회봉사 및 지역 Wee 센터의 One-Stop 프로그램, 단기 및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교육 등 3단계까지 거칩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합니다.
○ 따라서 실제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장 통고제는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법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학교용지매입비나 교육협력사업 예산 등 아직도 도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얼마 전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행정협의회의 필요성 및 취지를 전폭 지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 속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 우리 경기도는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협력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였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청과 도청 대상의 중재회의가 있었고,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를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여 두 차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미전입금에 대한 상환계획 제출을 약속하였고, 향후 신설 분담금은 3자 공동계약을 통해 각 기관이 책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학교용지분담금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습니다.
○ 도청이 아직 상환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신설학교 설립이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직원 인사문제를 지적받았다. 앞으로 인사문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 몇 분이 인사에 대해 편향되었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적재적소 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그런데 인사행정을 아무리 원칙적으로 처리해도, 인사철만 되면 이런저런 전화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방향이 궁금하다.

○ 우리 교육청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원칙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그 자체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실적과 조직 기여도를 중시하는 성과중심 관리체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잘 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 당장 개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인사 제도는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등 각종 기관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학교평가나 교육청평가 등 각종 기관평가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위한 평갗, ‘방대한 문서 작업으로 업무 부담 과다 평갗, ‘줄세우기 평갗 등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됩니다.
○ 이를 감안하여 개별 학교나 기관의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On-Line 방식으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평가는 이미 지난 9월 On-Line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가득 쌓인 종이 보고서’나 ‘바쁘게 돌아가는 프린터와 복사기’의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모든 평가는 환류 Feed-back을 전제로 합니다. 수업과 행정의 개선에 평가 결과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그 자체를 위한 평가는 곤란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관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원평가 개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와 방향이 궁금하다.

○ 교원평가의 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의뢰하고 관련 협의회를 구성, 개선 작업 중입니다.
○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도를 간소화하고, 취지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과부는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미흡자’에 대해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라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저희는 이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지표별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한 영역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4,850명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중 집합연수는 25과정 750명이고, 원격연수는 올해 8월까지 41과정 4,100명입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근거인 우리 청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규칙은 교과부의 작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방안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작년 12월 중순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라고 시달하였습니다. 이미 자체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이 있고 하여, 소수의 장단기 연수 심의 대상자에 한해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만, 앞으로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교원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감님들과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이는 교원평가 정착 및 개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교장공모제, 특히 현직 교원에게 문호가 개방된 내부형 공모제가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이런 상태라면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교과부의 기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올 3월 1일 임용 예정으로 초빙형 50개교, 내부형 25개교 등 총 7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부 방침에 따라 내부형의 15%인 4개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을 계획은 없습니다.
○ 다만, 단위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및 교장 임용제도 개선 이라는 교장공모제의 취지, 기존 교장 임용제도를 충실히 준수한 분들의 신뢰이익과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보다는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이 생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교원의 평가권을 존중하면,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 교육에서는 대학이나 학부모들이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각종 연수나 평가방식 연구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것입니다. 2013년까지 서술형평가를 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우리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한 가운데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 NTTP와 관련하여, 자격 제한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 올해부터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 NTTP를 시행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0명 중견교사에 NTTP 연구년제, 50개교 연수원학교, 204개교 배움과 실천 공동체, 400개 교과교육연구회 및 10개 교육정책연구회 등이 운영됩니다. 한 마디로 연수 및 연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연수와 연구, 즉 협력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해 신장되기 때문입니다.
○ 1년 동안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받는 NTTP 연구년제의 경우, 10년 이상 교육경력, 경기도 재직기간 5년 이상, 정년까지 잔여 기간 5년 이상의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과 제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NTTP 연구년제는 중견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직 경력도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는 분들을 위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격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교원을 강조하는데, 혹 위기감이라도 있는 것인가?

○ 위기감이 아니라 당초 밝혔던 사안입니다. 작년 11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교육예산’이자 ‘교원 전문성 예산’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임기의 취임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 혁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면 혁신교육도 없습니다.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운영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들 목소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학생 교육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제 중 하나가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운영입니다. 올해는 90개교가 시범운영됩니다.
○ 여기에 대해 작년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도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바람직한 학교문화로의 변화는 당면과제입니다. 경기교육가족 모두 이에 공감하고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학기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나 조만간 확정될 2014 수능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2009 개정 교육과정이나 2014 수능 개편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신장이 취지인데, 학교현장에서는 자칫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들 하십니다.
○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이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입시제도를 연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는 대입제도에 대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불안해하는데, 작년 많은 호응을 받았던 대입 진학지도를 보다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전학생의 경우, 자칫 배우지 못하는 과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3월부터 초 1～2, 중 1, 고 1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 학년과 학기에 나뉘어 배우던 과목을 한 학년이나 한 학기에 몰아 이수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됩니다.
○ 단위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자칫 전학생들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도학교 운영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제도 시행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감안하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지난 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하였다. 8월 경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검토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그 배경입니다. 변화는 4가지입니다. 정부가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광명․안산․의정부 등 도내 3개 지역이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에 집중이수제 등이 도입되고,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기존 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용 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 검토의 기조나 방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개 팀과 4개 분과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 방안을 구안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조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일제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인가?

○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작년부터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일제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닌 여러 부작용과 비교육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물론, 일제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검토를 하였으나,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평가방법을 과정중심, 서술과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구체적 계획과 방침을 발표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진취적인 상상력과 역동적 학력구조 속에서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행하는 일제식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면서 꾸준히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작년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횟수를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년 4회 보던 것을 2회 또는 4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회 실시할 생각입니다.
○ 또한 지난 임기부터 우리 소관의 시험은 의무 시행이 아니라, 선택권 부여 및 시험 결과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6 학생은 뒤에서 2번째, 중3은 5번째, 고2는 2번째로 나왔다.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해의 수치를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횡단분석으로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보기도 합니다. 
○ 우리 경기도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초 0.3%, 중 1.6%, 고 2.3%가 감소하였고,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비하면 지난 2년 동안 초 0.7%, 중 5.8%, 고 6.2% 줄었습니다.
○ 특히, 동일한 학생이 두 해 연달아 평가에 응한 올해 고2 학생의 경우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교육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초학력책임지도 등 학교 책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다양한 학교 환경, 가장 많은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가장 적은 정규 교원 비중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개선을 교과부에 건의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협의가 시작되었다.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는가?

○ 지난 7일부터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지자체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달 하순 경에 각각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는 그 때 가서 밝히겠습니다.
○ 시흥과 의정부 등 2개 예비지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 그래서 학교를 꾸준히 계획대로 신설해왔습니다.
○ 올해는 31개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등 71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학교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이 과거에 비해 대폭 낮아짐으로써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장애 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특성화·전문화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작년에는 전년 대비 270학급을 신증설하였고, 올해는 241학급을 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는 올해 2개교(51학급), 내년 2개교(33학급) 등 2015년까지 7개 학교(176학급)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특수교육의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과부에서 교부한 2011년도 학교신설예정교부금을 학교신설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감액교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과부에서 교부한 2011년도 학교신설예정 교부금을 부지매입비, 시설비, 학교용지분할상환금 등의 학교설립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학교설립비로 편성된 예산은 5,741억원으로 예정교부한 것보다 717억원 많습니다. 다른 용도로 편성한바 없습니다.
○ 향후 소요액은 학교설립 추진 상황에 따라 반영할 계획입니다.  만약 감액 교부된다면, 재원부족으로 학교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몇 명인지, 전체 초등학생 중 어느 정도 비중인지 궁금하다.

○ 시군과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어, 올해 24개 시군은 전학년 무상급식이고, 7개 시군은 3～6학년 4개 학년 무상급식입니다. 전학년 무상급식은 814개교, 도내 1167개교의 70%에서 시행합니다.
○ 무상급식 대상자의 수는 신입생 입학도 있고 시군별 사정도 있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대략 90% 이상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 7월말 기준(예산기초 자료 조사)으로 24개 시군 6개 학년과 7개 시군 4개 학년은 모두 74만 6595명으로, 전체 83만 253명의 9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학생수로, 정확하지 않습니다.(97.2%로 보도자료 나간 바 있으나, 부정확한 수치)

지난 6일 시국선언 징계 유보 관련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인 장학금 지급 건과 관련한 입장은 여전한가?

○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성원해주신 도민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이번 판결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교육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정신이 교육현장에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학금 지급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한 것에 대해 기부행위라며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공무원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날 의향이 있는가?

○ 사안이 있을 때,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교총과 상견례를 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보다는 필요시 수시로 만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의 농성이나 집회 횟수가 줄었습니다. 소통과 의견조율이 원활하면 그만큼 집단행동이나 항의가 줄어듭니다.

3월 10일 도내 고 1~2 대상으로 창의․서술형 평가를 실시한다. 이 시험, 일제식 평가 아닌가? 일제식 평가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 일제식 평가에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 1～2 대상의 창의서술형 평가는 일제식 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학교와 학생이 의무적으로 보는 시험도 아니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자료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 응시 여부 및 시험 과목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제식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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