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전직시장으로서 제가 하지 못했던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사실상 이루어 질수만 있다면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같이 돕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진정코 정치적 의도나 현 시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시민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민선4기 출마당시 본인도 중전철(지하철 9호선 연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어 중전절을 추진하여 오다가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2006. 11. 24 기자 간담회에서(씨티21, 김포뉴스 참조) “중전철 서두르다 지방자치단체 부도난다”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가며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을 들은바 있고 중앙 부처와 철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으며 1년여간 중전철과 경전철을 비교 검토 끝에 여러 방면에 쓰일 예산을 철도에 모두 쏟아 부을 수는 없어 최종(2007. 6. 27 김포뉴스 참조) 기자 회견을 통해 대시민과 의회에서도 사과를 한 후 중전철을 못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경전철을 선택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민선4기(2010. 5월)말까지 도시철도(경전철) 지하화와 차량구입단계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민선5기(2010. 7월)들어서면서 경전철을(한강메트로 사업단 해체) 백지화하고 중전철(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김포지하철 건설사업단 발족) 철도 정책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8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12월23일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민선4기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을 역점 추진해온 당사자로서 김포시정 소식지인 김포마루(12월호와 신년 1월호) 지역언론을 통해서나마 민선5기 도시철도(서울지하철 9호선연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슴을 열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시민들에게 못 다한 말씀도 있기에 여러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김포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 도시철도 사업이 새로운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수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영록시장님을 중심으로 김포시민의 숙원인 9호선 연장이 새롭게 연구. 검토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장님과 철도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지하철 건설사업단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김포마루(시정소식지) 12월호와 신년 1월호를 읽어보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빠르게! 편안하게!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이 2017년 12월 개통목표로 사업진행 로드맵이 잡혀 진행 중이라는데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거론된 김포도시철도 변경(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충심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사항>

첫째, 유영록시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발표했던 도시철도 사업관련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1조5,500억원으로 지상에서 지하를 오가는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역사는 당초 경전철 발표안과 마찬가지로 10개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5기 도시철도 9호선 연장(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질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강신도시 1개소와 걸포동(오스타 파라곤앞)과 풍무동 역사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호선 연장(안)이 당초 선거 당시와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점과 이처럼 역사 수를 조정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게 변경된 결과물이 B/C 분석상 경제성과 재무성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조차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승인 요청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완벽하게 대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원대책입니다.

1. LH공사에서 신도시 완성(2013년)이후인 2017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1조 2천억원 지원확답을 문서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2. 건설비용의 부족예산 등을 예측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등에 지원요청(국.도비)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3. 우리시 자체 재원 확보대책 필요

취, 등록세 김포시 귀속본과 재산세등 시세인 지방세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시점에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는 주민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농업지원, 도시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운영상 적자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매년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지하철 9호선 운영주식회사와 김포연장 협약체결

서울시에 동의를 구하고 지하9호선 운영주식회사와 신도시까지의 연장 계획에 대한 협약을 문서상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철도 변경승인요청권자(경기도지사)의 확답을 들어야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 전에 도시철도 입안권자인 도지사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는 되었는지? 자칫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 없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등의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가 만에 하나 사업타당성 문제로 인해서 승인 거부가 되었을 때에는 김포시는 적어도 2∼3년간 또다시 도시철도 사업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후 지하철 9호선 연장이 개통될 때까지 10여년간 닥쳐올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시장 개인의 공약이 아닌 김포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절체절명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진지한 고민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두(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앞으로 4∼5년 후엔 인구가 배로 늘어나 약 45만 이상 50만에 육박할 것입니다. 시가 커지면서 다방면으로 쓰일 예산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므로 철도 한곳에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중전철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수백억의 운영적자를 매년 보전해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원대책 없이 자칫 서두르다가는 자치단체도 부도가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시민의 피해와 직결되며 김포시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정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김포 도시철도 사업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정립되어 수년간 지속되어온 김포 도시철도 사업이 민선5기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임시장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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