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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177㎢ 해제 '묵은 족쇄' 풀려월곶 29.261㎢, 하성 32.07㎢, 고촌 19.971㎢

김포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77㎢가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에 묶인지 8년 만이다.

15일 국토해양부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했다. 도내에선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토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돼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등으로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면적의 93.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등 각종 인ㆍ허가 제한 등의 중첩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던 김포시로서는 '묵은 족쇄'가 다소 헐거워졌다.

이번 17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김포시는 기존 258㎢에 달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81㎢ 줄어들게 됐다.

지역 내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 166.78㎢와 개발제한 구역 10.48㎢ 등이다. 지역별로는 월곶면 성동, 용강, 보구곶, 조강, 개곡 등 5개 리 29.261㎢와 하성면 시암, 마근포, 마조, 후평, 양택, 가금 등 6개 리 32.07㎢, 기타 국·공유지 80.02㎢, 각 읍면동 문화재 보호구역과 경사 15% 이상의 농지 45.405㎢ 등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등 개발제한 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28㎢ 등으로 해제 지역 가운데 19.971㎢가 중복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토지취득의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의 강화로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종 개발계획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해제를 건의해왔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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