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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렵다고 복지예산마저 줄여서야”조윤숙 의원 예산 분석 ‘이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비판

조윤숙 의원이 내년 본예산 편성의 기준과 형평성을 물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장의 철학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15일 제1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내년 본예산 중 줄어든 복지, 농업, 교육체육 등 세 분야를 집중 거론하고, 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감액 내용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올해 2억7천8백만원에서 1억6천5백만원으로 40% 줄어든 것을 비롯, 노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 등 삭감내역을 제시했다.

경로당 개보수비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40% 줄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공공근로사업인부임도 7억2천5백만원에서 5억7천7백만원으로 20% 줄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위한 배려, 그리고 지역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 투자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출에 비중을 두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예산은 편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공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농업관련분야에서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이 3억8천에서 2억6천으로 30% 줄었고, 엘리트농업대학도 학과를 10개에서 5개로 절반을 줄여 예산을 전년보다 42% 감소시켰다.

교육체육 분야 역시 사정이 비슷해 방과후 학교 지원금이 5억에서 3억으로 40% 줄었고, 신내체육관 건립예산 및 풍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되던 좋은학교만들기 차원의 원어민교사 지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유치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보조교사 인건비 등은 아예 사라졌다.

조 의원은 “복지, 농업, 교육체육 세 분야에서 체육관 예산을 제외해도 총 15억 1139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반면 증액된 예산을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 증액예산으로 조 의원은 올해 2천1백만원에서 내년 9천3백만원으로 늘어난 예술단체 지원금, 도비 포함 1억3백만원이 계상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올해 8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100% 증액된 기업체의 전시회 참가예산, 새로 계상된 기업인 한마음 행사 예산 3천만원 등을 지목하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항상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 클린기동대의 예산 삭감은 2년 이상 운용할 경우 고용책임이 발생한다는 행안부의 지적이 있었고 엘리트농업 축소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방과후 학교 원어민 교사 등에 대해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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