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적법절차 하자없다
<1면에서 계속> 한전의 ‘김포변전소 건설’ 계획이 신안실크밸리 및 북변지구, 불로동(인천서구) 시민들의 건설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있다.
주민 공동대책위는 지난 27일 변전소 건설반대와 무효화를 주장하며 주민 1천여명이 김포시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감정동 신안아파트 입주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절차를 밟지않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행위로 규정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봉쇄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의견의 배경은 김포시가 김포변전소 건설 허가와 관련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바 인근지역의 주민과 차후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건제시”한 관련부서간 협의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1999년 6월 4일 주민공람에 이어 일간신문에 공고(1999.6.4)를 실시했으며 2000년 4월도 개인주택 가구들에 공람을 마친상태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송전철탑(가공공전선로) 경우 34만5천볼트이상, 선로길이 10키로이상, 변전소는 전압 76만5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인 경우에 해당하며 15만4천볼트 김포변전소 건설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전측은 이러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97년 김포변전소 계획 당시에는 민가가 없는 장소였으며 아파트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설치되므로 전자파 등 유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변경안에 들어있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당시에도 일반주택이나 주민들의 민원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전은 김포변전소 이전이나 무효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114호 2면/2001. 8. 6일자>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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