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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당한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고, 밀폐돼 숨조차 쉬기 힘든 창고에서 공포에 떨다가 송장으로 변해 폐기물로 버려졌다.
신명순 의원은 29일 농정유통과를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이들 유기동물들이 거쳐 가는 향산리 소재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위생 상태와 비윤리적인 처리 실상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포획 후 10일 이상 공고하게 되고 이후 소유주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또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게 되어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무시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유기동물 263마리가 집중적으로 안락사 됐는데, 포획된 후 단 하루만에 안락사 처리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보호시설 관리와 안락사 처리는 시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수의사가 일체를 담당하는데 많은 날은 하루 10여마리 이상, 최고 26마리까지 안락사 처리된 날도 있었다.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포획자도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부상 포획자는 여러 명으로, 이들이 모두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적법한 포획자인지 의심스럽고 일부는 명기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또 동물보호소는 적절한 채광과 환기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온도와 적합한 사료, 습도, 채광을 유지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시설은 창문조차 열리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다.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이같은 시설에 대해 신 의원은 ‘보호소’가 아닌 ‘감옥’으로 표현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윤리적인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 ‘중성화’ 과정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해 포획된 곳에 다시 방사하는 방식이다.
김포시의 경우 이같은 중성화 시술이 올해 유기 고양이를 대상으로 고작 6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는 이같이 극소수에 한정돼 행해진 이유를 예산이나 지역실정으로 둘러댔다.
시는 올 한해 이같은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1억4백만원을 소진했다. 시비 투입 없이 전액 도비로 책정돼 내려온 예산이다.
신 의원은 “수의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루 한마리 정도도 기분상 안락사시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많게는 20마리 이상을 거리낌 없이 해치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성화 과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아이들에게 위협요소가 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 숫자가 많아져 불가항력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 안락사 처리는 동물들에게 종족번식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생식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개체수 증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당국의 비호 속에 안락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가)예산을 적게 내려준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안하고 지금과 같은 (무자비한) 방식만을 유지해야 겠냐”고 묻고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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