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따로, 예산안 따로…행감일정 조정 필요해
민선4기 마무리 의미, 개별 의원 의사진행 존중
피감기관 자세 성실했지만 소신없는 답변은 유감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의 올 한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ㆍ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2010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민선 5기 첫 행감이었고, 지역에선 처음 인터넷 생중계가 펼쳐져 이목이 집중됐다.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두지휘한 정하영 위원장은 “지적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지도와 개선, 대안에 무게를 두었다. 피감기관인 집행부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었고 의원들도 소신껏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소감이다. 아쉬웠던 부분 역시 없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일부 반복되거나 강압적인 질의 자세, 집행부의 소신없는 답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행감에 이어 바로 내년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과제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오는 22일 예정된 제1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보고한다. 3일 본사를 방문한 정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감 안팎의 얘기를 들었다.
민선5기 첫 행감이었다. 개괄적인 평가를 한다면.
“집행부의 실수나 과오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문하고 폭로하는 지적감사가 기존 의회의 주요 화두였다면 민선5기 행정감사의 과제는 문제의 개선과 대안제시 등 지도감사에 비중을 두었다. 위원들 간 사전 조율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뜻을 모았다. 일정부분 성과를 냈고 집행부와도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
“분명한 한계도 느꼈다. 의원 개인들 역량의 한계도 있고 감사기간 설정이 시기적절했는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 행정의 전반 모두를 다루는데 의장을 제외하고 7명에 불과한 감사자로 구성되는 특위 자체가 모순이다. 팔방미인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선 치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의원들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위원들간 입장차에 대해서도 행감기간에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와 함께 행정감사 시기도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의지가 가장 구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하지만 행감 자체가 이미 내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정할 수 있는 텀이 없다는 문제다. 결국 행감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니 의회에 이후 책임이 전가된다. 행감은 행감대로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따로 논다. 행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관행을 없애자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답습되어서야 되겠나. 늦어도 예산편성 시기 이전인 9월쯤에는 행감이 진행되고 점검됐던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거나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모습도 있었다.
“의회 회의규칙은 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암묵적인 규정이다.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에 대한 활용은 의원 개개인의 몫이다. 위원장으로선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준수를 기대했다. 일부 중복된 질의나 원하는 답변의 강요가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존중했다. 특히 이번 행감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번 행감이 아니면 지난 민선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다시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지역신문에서 이번 행감을 생중계했다.
“집행부의 행정 행위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것 같아 긍정적 측면이 크다. 새로운 시도가 좋았다. 의원들도 정치인이다 보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짧게 요약된 발언을 해도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을 나열식으로 전달하거나 자극적인 언행으로 본질보다 곁가지에 치중하기도 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감사 진행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쉽다. 꼭 생중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각종 사업이나 회계과정에서 감춰지거나 부풀려진 것들이 많았는데 효율적으로 집어내진 못한 것 같다. 일부 부실한 자료제출도 있었다.
“시정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규모가 큰 사업이나 잘 드러나는 사업, 언론에 노출됐던 사업 등에 집중됐다. 사실 진짜 거품이 있는 사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몇 가지 사업을 샘플링하면 충분히 짚어낼 수 있는 사항도 있었는데 아쉽다. 특히 현장점검이 대체적으로 부실했다.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준비하고 임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아직까지 초선의원의 한계라고 이해해 달라. 점점 좋아질 거다”
이번 행감에서 각 부서장이 최근 인사이동으로 얼굴이 바뀐 곳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답변이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업무파악조차 안됐다.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감사진행 과정에서 좀 답답하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의원들 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다. 일부 부서장은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뭐라 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는 뒷얘기도 들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빠진 감사다 보니 동료 의원들도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들 했다. 내년부터 행감시기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과 협의해 행감 끝나고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회기 후 의원들끼리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개선방안도 나올 거다”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갈등도 조금 내비쳐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자제했다. 민선4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컸지만 의원 스스로 자중하고 양보했다. 사실 부담이 컸는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따라준 의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집행부의 피감 자세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업무파악이 안되거나 부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비교적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답변자로서 보다 소신이 있었으면 한다. 민선5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다. 의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행정의 입안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찾고 제안하는 당당한 모습이었으면 한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공직사회도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시도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중이다. 2천억을 삭감할 정도로 빡빡한 편성이다.
“올해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정리돼서 올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행사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삭감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거나 우선시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조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사업의 추진계획들을 면밀히 살피겠다. 단순히 국비나 도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또는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계획이 승인되는 일은 없을 거다. 반면 객관성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업이라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상임위를 구성 못할 정도로 의회 의원수도 적고 시의 재정도 열악해 의회 스스로도 자구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나갈 계획인가.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둔다. 의원 스스로 하나의 독립기관이라는 족쇄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의원 내부 일정부분 공조를 통해 상호 보완하고 검증을 받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2~3명 정도 정책모임을 갖고 이를 활성화해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상충해나가는 시스템이 어떨까 한다.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도움도 얻어나갔으면 한다.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해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웠던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의원이 소신을 지키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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