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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그냥 그림인가" 사후 점검 엉터리조윤숙ㆍ신명순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 지적

노유자 시설 및 공공건물 건축에 있어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기준이 무시되고 있지만 사후 준공단계에서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윤숙 시의원은 24일 김포시 사회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노유자 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사후 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명순 시의원도 지난 9월 개장한 대명항함상공원 내 장애인 진입구는 있으되 출구는 없고, 화장실 입구가 좁아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향후 보완을 요구했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지역 내 노유시설 및 공공시설, 대명항 함상공원 등 주요 지적사항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보여주며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자료로 제시된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는 문, 좁은 화장실 통로, 설계와 달리 계단으로 조성된 장애인 진입로, 규격에 맞지 않는 협소한 주차공간 등을 담았다.

특히 조 의원은 이날 “기존 노유자 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사용승인된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풍무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통진두레문화센터 등 10여개소에 이르는 공공시설 역시 설계도면과 실제 준공상태가 달랐다”며 사후 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선4기부터 현 민선5기까지 의원발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조 의원은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허가권자인 김포시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주고 건축사 등 업자측에 사후검사를 위탁하면서 실제 점검이 요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노유자 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전 확실한 점검으로 다시 보완하거나 정비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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