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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서민경제 바닥’ 토지거래허가 해제 촉구시 “부동산 경기침체, 각종 규제로 3중고” 국토부ㆍ경기도 건의

김포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1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전체 면적 93.4%에 해당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2중, 3중으로 규제가 중첩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가 하락하는 등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시가 밝힌 부동산 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토지거래허가는 총 3,047건으로 전년도 대비 46% 감소됐다. 지가상승율은 주거 -0.116, 상업 -0.036, 공업 -0.074, 녹지 -0.033, 농림 -0.055, 보전관리 -0.023, 생산관리 -0.083, 계획관리 -0.041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가 약 209억원으로 무려 49%나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시는 읍면동별 거래를 살폈는데,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보상비가 유입되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일부에 그치고 거래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청정 지역에 한해 전원주택지 구입 문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이용의무 등의 규제로 거래 성사율은 드물다. 지속적인 부동산 하락 추세에 따라 일부 토지나 아파트의 급매물이 간혹 발생되지만 이마저도 매매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김포시의 고충을 이해해 토지구역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을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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