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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道교육청, 급식예산 '정치공세' 날선 공방

최창의 교육의원 "토·공휴일 급식비는 교육청 예산, 도지사 왜곡"
경기도 "급식지원금 내역·지원주체 인식 부족…과장된 정치 의도"

학교급식 예산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도교육위원과 경기도간 날선 공방을 벌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비 대부분을 도비가 아닌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학교 밖 급식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학교 밖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이 과장·왜곡됐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학기중 180일 점심 한끼 외에 토요일·공휴일·방학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도가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 책임인 '학교 안'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는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도청은 대상자 선정과 배분만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올해 학기중 토·공휴일에 68억8400여만원의 급식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방학 중에 177억4800여만원이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국비이고 나머지 금액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결국 도 예산은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 도가 토·공휴일과 방학중 급식지원 예산을 책임지는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회피하려는 속임수"라며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일정액을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급식지원금 내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롯된 그릇된 주장으로 오히력 과장된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운영주체인 학교내 급식에 경기도와 시·군이 25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밖 결식아동급식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주체인데 총 급식지원비 672억원 중 교육청이 전출금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69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즉 학교내와 학교밖 급식지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상호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형식이나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책임성을 갖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곳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과 교육 등을 우선 돌보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부유층이 포함된 아이들의 교내 점심을 챙기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를 논해야지, 정치적 의도로 사실을 과장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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