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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공장설립 승인 등 50여 위반사항 적발경기도, 김포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4명ㆍ경징계 9명ㆍ훈계처분 52명, 1,880백만 원 추징
김포시, 지하철 9호선 연장 지원 및 기본계획 변경 승인 건의
 

경기도는 지난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감사요원 18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김포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을 적발했다. 이중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41건은 단순절차를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처리했으나,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당 처리’는 기존과 같이 엄중문책토록 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는 지역내 08년부터 09년중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내 제한업종 공장, 자연녹지지역 페유기용제 배출 공장, 공장설립이 불가한 보전녹지역 내 공장, 압연공장 등 폐유기용제를 발생시키는 가공금속제조시설 등의 공장설립이 배출규제와 업종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도는 폐수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직권취소 조항 신설, 건실한 공공시설 건축을 위한 시설공사 전담부서 설치, 농지이용행위(버섯재배사)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기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당지급, 부적정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기술능력평가, 부적정한 정수장 개량공사 관급자재(밸브류) 구입,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허가 부당 처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당처리, 부적정한 건축허가 및 임시사용 승인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또 도는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11건 1,880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지적과 함께 도는 김포시로부터 지하철9호선 연장 지원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조정 등 교통대책 지원 등을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접수했다.

한편 도는 이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광역환경피해 해소를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표창했다.

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며,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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