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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결한다던 양택리 공장민원…결국 법정공방시 ‘공장승인 효력정지’에 사업자측ㆍ주민 모두 ‘행정소송’

반복된 애매한 조치로 ‘행정력 실추’…주민 갈등 확대

민선5기 첫 집단민원이라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한다던 양택리 공장 관련 민원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택리 민원은 산 127-1번지 일대 ‘용준’이라 불리는 마을 당산에 김포시로부터 시설승인을 득한 개발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려하자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공동취수장 오염, 통행 불편, 소음ㆍ분진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발생했다.

시는 지난 10월22일 이 민원에 대해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공장신설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조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협의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22일 신설승인 이후 3개월만의 결론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속단하긴 이를 것 같다.

이미 해당부지 5천4백여평에 대한 벌목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장신축을 강행하려된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측도 다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효력정지’가 아닌 보다 분명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은 이에 더해 벌목 당시 이를 막아선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및 1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요구를 제기, 주민대표 6명이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벌목 당시 사업자측과 각서를 주고받는 등 신경전 끝에 조건부로 벌목을 허가해준 주민들은 “각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도 않았고, 각서 작성 이후 벌목행위를 방해한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시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법제처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제처는 앞선 10월8일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기관인 김포시 역시 복잡한 절차가 예고됐다.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과장 전결로 앞서 공장신설을 승인했던 종합민원과는 국토해양부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시장의 지시에 따른 자체감사를 벌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식경제부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시는 앞서도 민원이 발생하자 ‘공사착공 유보요청’이라는 명령인지, 청원인지 모를 애매한 조치로 주민들과 사업자 양쪽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게 하는 등 민원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포시의회 정하영 부의장은 지난 19일 1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집행기관 내부의 소통부재와 공직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만들어낸 예고된 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수허가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서로간의 갈등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결방안 없이 부서간 법령해석 차이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행정력 실추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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