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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방안 공감대 관건민선5기 100일, 성과와 과제

재정압박 속 주요시책 ‘선택과 집중’ 핵심과제
지역 정치세력 갈등 해소, 인사시스템 구축 숙제

지난 10월7일, 김포시 민선5기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7월1일 출범 당시 민선5기는 ‘참여와 소통, 시민이 주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 후 유영록 시장은 현장대화를 정례화해 주2회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소통행정’을 추구해왔다. 일선 읍면동장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매일 현장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했고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은, 시의회로부터 예산낭비 우려와 함께 편성안이 삭감돼 무산되기도 했다. 민선5기 100일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바닥난 재정, 중장기 전략목표 분명해야 = 민선5기 김포시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지방재정 확보다. 민선4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벌려놨지만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세수확대도 여의치 않다. 전임 단체장 시절 개발계획이 발표됐던 김포아트홀, 종합문예회관 등 복지 인프라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당장 김포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연장을 비롯 김포한강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계획도 빡빡한 현실이다. 김포시는 내년 각종 도로개설 사업비 등 명목으로 1,472억원에 달하는 국ㆍ도비를 신청했지만 정부 역시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479억원 정도로 조정됐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인수위를 통해 검토가 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각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우선순위 사업 배분 등 보다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건설방안 시민 공감대 형성 = 유 시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지하철9호선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여전히 힘겨워 보인다. 도시철도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대를 이어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지역정가는 벌써부터 2012년 4월 총선과 도시철도를 연관지어 거론하고 있다. 한쪽은 속단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고, 반대쪽에선 시정 발목잡기라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역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하철9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됐지만 역시 정치적 목표로 보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내년 2월께로 예정된 도시철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여부가 관건이다.
올 연말쯤 공개될 도시철도계획 변경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논란과 주민혼란을 지울 특단의 계획은 아니어도 최소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이어야 한다.

◆지역 정치세력과의 갈등 = 야권에서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회도 야권이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간 갈등구조 형성은 어쩔 수 없는 형국이다. 때문에 기존 정치세력과의 갈등해소 문제가 또 다른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4대강, GTX, 무상급식 등 중앙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지역의 입장만을 내세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다. 지역적 공생 의식을 끌어낼 단체장의 리더쉽과 대화의지가 관건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수위 구성 과정과 최근 조직개편에 이은 대규모 인사를 두고 시장의 개혁의지를 묻거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정책 추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의지와 철학을 반영한다.
다만 자신의 의지를 올바로 투여하고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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